점유이탈물횡령합의금 책정과 선처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동강 변호사입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을 우연히 주웠을 때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근히 그 지갑을 훔치면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점유이탈물 횡령 합의금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건들은 해결이 어렵고 합의와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이동강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