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젠틀LEE입니다.오늘은 허그(hug) 서울(sgi) 보증보험 가입조건 변경 보증금 반환 : 전세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정말 소중하게 제가 피땀 흘려 이룬 것이기 때문에 지키고 지켜야 합니다.새로운 정책을 알아두고 미리 준비하여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재테크를 올리는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허그(hug) 서울(sgi) 보증보험 가입 조건 변경
(1)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대상인 5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전세보증금(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 이하 변경:전세보증금(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90% 이하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입니다. 특히 연립·다가구주택 등 이른바 빌라는 감정액의 81%보다 낮은 경우에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쿨퍼블릭 도메인, ★★★OGQ
(2)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적용 비율은 지난해까지는 150%였으나 올해부터 140%로 적용돼 이달부터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죠.
Lissetelaverdephoto, 디스플래시 해제
EX)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원이던 빌라가 올해 1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 하락했다고 가정합니다.이전 : 공시가격의 150%까지 가능(2억X150%=3억원)까지 보증보험 가입요건 충족 변경 : 공시가격의 126%까지 가능(1억9000만원X126%=2억3940만원)까지 보증보험 가입요건 충족됩니다
emmages, 출처 Unsplash
차이 : 3억원 – 2억3940만원 = 6060만원
● 1년 만에 한 집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상한선이 6060만원 이상 낮아졌습니다.이 때문에 전세금이 낮아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 기준은 1일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며 갱신 보증은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2. 보증금 반환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이것만은 꼭 확인하고 계약해라<전세계약 주의사항!!> 1.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통상 70~80% 이상)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신중하게 접근합니다.2. 임차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3. 집값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의 경우에는 가까운 시세를 몇 군데 알아보고 공인중개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주변 시세 확인이 어려울 경우 위험물은 반전세나 월세로 보증금을 낮춰야 합니다.liujs, 출처 Unsplash4.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합계가 시세보다 초과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세금 체납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계약 시 반드시 세금이 체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자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산을 지키고 재테크를 통해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이 모두 올바른 법 테두리 안에서 보상받길 바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정책이 꼭 따라오기를 희망합니다.<젠트리 블로그에서 참고가 되는 글>DC형 퇴직연금 해지 중도인출 퇴직소득세 및 운용 오늘은 DC형 퇴직연금 해지 중도인출 퇴직소득세 및 운용에 대해 게시하고자 합니다. DC형 퇴직금…blog.naver.com지금까지 허그(hug)서울(sgi) 보증보험 가입조건 변경보증금 반환 : 전세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글을 올렸습니다.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젠틀LEE가 경제적 틀이 되는 그날까지!!음료는 쏟더라도 케이크는 절대 떨어뜨리지 않는다: 밥을 먹은 후 조심해음료는 쏟더라도 케이크는 절대 떨어뜨리지 않는다: 밥을 먹은 후 조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