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해 경찰 폭행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집으로 가는 길에 싸우다가 경찰이 출동했는데, 싸움이 나서 경찰차를 발로 차거나 경찰을 밀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당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쉬워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벌금 정도 나오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는 경찰의 말에 순간 안도하지만 대부분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구공판 기소를 통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구 공판 단계에서 검사가 징역 1~2년을 구형하면 급하게 상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받았을 때 별거 아니라고 해서 안심했다는 거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다른 전과기록까지 처벌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이 있으면 동종 전과는 아니지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즉 공무집행방해죄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가능한 거죠.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측정 거부나 도주 등의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병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와 달리 경찰 폭행으로 상해가 있으면 합의가 문제가 됩니다. 사소한 경찰과의 다툼에서 크게 다치지 않았더라도 조금이라도 상해가 있다면 반드시 경찰과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이라도 다녀와야겠습니다.일전에 택시를 탔다가 본인이 만취하고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차를 몰고 여기서 경찰과 몸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아침 경찰서 유치장에서 술이 깨고 수사를 받게 된다 편지도 있습니다.최근에는 부부 싸움에서 성난 아내가 경찰을 불렀는데 여기에서 경찰과 다시 싸움이 될 폭행으로 불거진 공무 집행 방해 죄로 입건된 사정도 있습니다.남편은 술을 마시면 싸움을 하고 아내와 싸움이 되다 이번에 버릇을 고치겠다는 생각에서 남편의 폭행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했다고 합니다.경찰이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더 흥분하고 두려워서 나가는 아내를 못 나가게 막고 경찰이 남편을 중단 상황에서 순간 남편이 경찰을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두드리게 되었대요.그 순간 옆에 있던 경찰이 남편을 제압하고 바닥에 누워면서 수갑을 걸어 공무 집행 방해 죄로 입건과 현행범으로 체포했대요.
사실 남편의 버릇을 고치려고 경찰을 화를 불렀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경찰서에 수갑을 걸고 이송되는 남편을 따라가다 경찰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미 벌어진 상황을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그 다음날 경찰이 오라고 해서 진술서도 쓰고 남편을 처벌하지 말라고 해도 공무 집행 방해 죄는 다른으므로 본인들도 어쩔 수 없다던데요.다만 사소한 사건에서 벌금이 조금 나으니 너무 걱정 말라고 했대요.하지만 얼마 전 옛 공판 기소됐다는 메일을 주셨답니다.사실은 경찰에서 벌금 정도 나가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안심했지만 검찰에서 옛 공판이 됐다는 메일을 받고서 너무 놀랐답니다.2주 가량 지난 뒤 법원에서 공소장이 도착했는데 이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는데 경찰이 한 말도 있으므로 그대로 재판을 받으러 갔대요.
물론 다른 형사 전과가 전혀 없고 경찰과 합의된 상황이라면 벌금도 가능합니다. 물론 벌금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봉사 명령 등도 부과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경찰폭행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해도 음주운전이나 다른 형사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경찰 폭행의 경우는 합의가 있더라도 기본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됩니다. 위 사건의 경우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어 5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싸움에서 몇 년 전에 경찰이 출동한 기록도 있대요. 이런 상황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100% 구속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양지원 사건인데 얼마 전 선고가 있었고 남편은 징역 9개월에 법정 구속되었다고 합니다.사실 너무 어이없게 구속된 거죠. 평소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리는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아직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고 배우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 암담한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법정구속된 후 의정부구치소로 이송된 상황에서 즉시 공소장을 내고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우리 법무법인에 상담을 의뢰한 것입니다. 사실 법원 판사 입장에서도 버릇을 고치자는 생각으로 구속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하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구치소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반성할 것이고 그냥 집행유예나 벌금이라고 선고하면 다시 술로 인한 사고가 재발하고 잘못하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재판 때 충분히 반성하고 있었고 앞으로 선처를 해주면 절대 잘못이 없겠다는 확신을 심어주지 못한 게 문제였던 거죠. 형사사건으로 처벌 형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예측을 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형사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 010-7337-1398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자 남겨주세요.